임기철 KISTEP 원장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연구자의 자율‧책임‧협력을 강조하는 연구 생태계 혁신적 변화의 상징인 포스트-PBS 시대에 국가 R&D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 R&D 예산 20조 원 시대를 앞두고, 2조 원대의 산물인 PBS로 상징되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높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관에서 ‘포스트-PBS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1회 KISTEP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기철 KISTEP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추격형 R&D 체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과학기술계가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국가 R&D체제 전반에 대해 성찰해볼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발상 아래 진지한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 혁신‧도전적 R&D 창출의 기반이 되는 포스트-PBS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BS(Project Based System)는 연구사업 기획과 예산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체제에 의해 운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BS 도입 이전인 지난 1995년에는 사업에 관게없이 정원(T/O)을 기준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연구비는 인건비를 제외 한 직·간접비만 계상했었다. 1996년 도입 이후에는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인거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계상‧지원했다. 

다만, 출연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도입한 PBS는 중장기적 연구과제의 일관된 추진의 어려움과 연구 본연의 임무보다는 '선 인거비 확보 후 연구활동'에 따른 부족인건비 확보에 매몰,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단기적 성과 창출 몰입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은 “혁신의 지속성, 정책효과, 융합, 사회혁신, 과학문화 측면에서 PBS 기반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정합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사회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 등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Post-PBS 지능형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수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양적인 투입의 한계 도달, 질적인 성과의 창출 요구 등 국가 R&D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며 “정부 R&D사업의 재편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출연연 등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융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사진=강민수 기자>

패널들의 열띤 토론의 장도 이어졌다.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김태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 윤진희 인하대학교 교수, 현재호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김태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은 "포스트-PBS 시대의 핵심은 소통과 협력 중심의 융합연구"라며 "기초·원천연구를 하는 출연연은 100% 출연금, 산업연구를 하는 출연연은 PBS를 유지하는 식의 투트랙(2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PBS 하에서 출연연의 마구잡이식 수주로 연구 생태계 혼란을 초래했다. 출연연의 목적성과 방향성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를위해 기초원천연구와 중장기연구, 도전적연구가 필요하다"며 "출연연은 집단 연구를, 대학은 소규모 개인 연구에 집중하는 등 고유 미션에 맞는 평가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BS의 문제는 인건비 확보라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 지표 위주의 성과 관리라는 본질에 있다"며 "정성 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우대하고,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PBS는 출연연과 미래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분권이 중요하다. 정부의 기능을 출연연에 이관하고, 기관장 임기동안 출연연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대형 사업 기획·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단 구성 시에도 창의·도전적인 사업단장을 선임하고, 사업단장에게 전권 부여하는 등 연구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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