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코레일-수서철도 통합은 가짜 공공성 강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국정자문위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에 "철도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철도 운영에서 경쟁 체제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어, 오직 민영화 반대의 논리를 앞세워 통합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당초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고속철도는 민간업체가 운영할 것으로 논의됐으나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대로 결국 코레일 자회사 운영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바른사회는 "수서고속철도는 지금도 코레일이 간접운영하는 방식이다"며 "제대로 된 경쟁체제도 아닌 것은 물론이고 출범 6개월된 회사의 실적 자료를 놓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다는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자문위와 김현미 장관이 강조하는 철도 공공성은 경쟁을 통해 다수의 철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달성된다"며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가짜 공공성을 강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실제로 SR이 자사보다 10% 낮은 가격대의 부산행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자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철도를 독점 운영하며 이러한 경쟁 없이 가격만 낮추게 되면 적자보전을 위해 국민 세금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수영 바른사회 경제팀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철도서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