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 모색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8일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입법학회(IAL)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외숙 법제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을 주제로, 각 세션별로 유럽 입법의 최근 동향, 한국의 입법과 입법평가, 효율적인 입법평가 방법으로서의 실측방법론,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또한,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런던대 교수,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취리히대 교수 등 유럽국가의 입법평가 전문가들과 로렌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대학 교수 등 미주국가의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 나갔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제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 및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입법학회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키 위한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