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동반성장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28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및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동반성장지수는 10개 업종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155개 기업 지수를 공표했다. 전년 대비 평가 대상은 20개사가 늘고 공표 기업은 22개사가 증가했다. 기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개 등급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유통 및 식음료업계 평가 대상 42개 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보면 우수나 양호에 대부분 포진해 있다. 우수·양호 108개 기업 중 유통사 18곳과 식음료사 19곳 등 37개 기업이 몰려 있다. 보통과 미흡 등급에도 각각 2개사씩 4개 기업이 있다. 최우수 등급에도 1개 기업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이마트·롯데마트·현대홈쇼핑·GS리테일(GS25)·GS홈쇼핑 5개사는 우수 50개사에 포함됐다. 이외 최우수 등급엔 식음료업계에서 CJ제일제당이 유일하게 올랐다. 대상·동원F&B·롯데제과·롯데푸드·오뚜기·SPC삼립·롯데리아(가맹)·한국인삼공사(가맹) 8개사는 우수 등급이다. 

양호 등급 58개사 중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현대백화점 백화점 3사를 비롯해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홈플러스·롯데슈퍼·롯데하이마트·BGF리테일·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농협유통·다이소아성산업 13개 유통사가 포함됐다.

식음료업계도 남양유업과 농심·매일유업·빙그레·오리온·삼양사·파리크라상·하이트진로·한국야쿠르트·해태제과·CJ푸드빌(가맹) 11개사가 양호 등급이다. 

오비맥주와 이랜드리테일은 보통 등급 12개사 중에 포함됐다. 풀무원식품과 코스트코코리아는 미흡 등급이다.

이외 제조사 가운덴 생활용품 및 화장품·패션업계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가 최우수 등급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우수 등급, 이랜드월드·LF·삼성물산(패션)은 양호 등급이다. 

전년 대비 동반성장지수 등급 상향된 유통·식음료사만 12개사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현대홈쇼핑과 GS리테일은 양호에서 우수로 1단계 상향됐고 홈플러스는 보통에서 양호로 1단계 상승했다. 식음료업계에서는 SPC삼립이 보통에서 우수로, 동원F&B와 오뚜기는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이외 삼양사·오리온·하이트진로·한국야쿠르트는 보통에서 양호가 됐다. 

전년 대비 동반성장지수가 하락한 곳도 있다. 롯데와 신세계·현대 백화점 3사는 모두 우수에서 양호로 1단계 하락한 8개 기업에 포함됐다. 농심과 대림산업도 우수에서 양호로 하락했다. 이랜드리테일도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유통업계 신세계는 두산중공업, 만도 등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나 협약 비이행 등 법 위반으로 강등 결정됐다. 

이와 관련 안충영 위원장은 "평가 대상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 경제를 이끄는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지수 등급에 상관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동반성장에 노력하는 기업들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급은 상대적인 것으로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하면 모두 동반성장에 대한 각별한 열의를 지닌 기업들로 보통이나 그 이하 등급을 받았더라도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를 통해 산정, 공표한다. 

2016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은 16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이라든지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지원 등을 평가했다. 체감도조사는 대기업 협력사 1만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등 거래관계와 협력관계, 운영체계 등을 평가했다.  

이번 46차 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 결과 도소매업·백화점·홈쇼핑·가맹점업 등 유통 분야 19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자금지원 실적 등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이행평가를 실시한 BGF리테일·GS리테일·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를 포함한 가맹점 8개사는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거나 부분 도입했다. 공정위는 강제가 아닌 의무화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표준계약서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떡볶이떡 등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이달 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예식장업 2개 품목은 적합업종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신규 신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6개 품목 중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해당 업종은 대기업 장비보유대수 확장을 자제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한다. 

이외 식자재도매업·문구도매업·기계공구도매업·베어링판매업·엘리베이터제조업 5개 품목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식자재도매업은 내부사정상 이달까지 조정협의가 연기됐다가 7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제조업은 3월 중 신청돼 실태조사 중이다. 문구도매업과 기계공구도매업·베어링판매업은 MRO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적합업종으로 철회할 예정이다. 

올해는 74개 품목 중 49개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 해제된다. 유통 식음료와 관련해서는 9월 전통떡과 청국장, 순대, 장류에 이어 11월 두부와 원두커피·어묵·햄버거빵·김치, 12월 단무지와 도시락·면류가 차례로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2개 업종 연장 결정으로 향후 47개 품목이 만료와 함께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적합업종 규제 강화 기조 속 현재 중소기업계는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이날 안충영 위원장은 "정치권 민생 품목에 대한 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적합업종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법제화 여부 등 향후 추이에 따라 동반위도 제도적으로 고심하고 국가 기본 정책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46차 위원회 개최 직후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