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연대 "소비자 중심 정책 기대...'공동체'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소비자 관련 14개 기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 정책을 주문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소비 주권을 실현할 '소비자 공동체'에 대한 필요도 제기됐다. 

27일 소비자정책연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소비자기관과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소비자단체,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비자 이슈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공감대 속 소비자 이익이 기업 이윤에 희생되지 않고 소비자 위해 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정책과 행보를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검토,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소비자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을 시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제도상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은 "국민이기도 한 소비자가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것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발굴해서 정책을 펴달라"며 "그간 소비자정책 시행 과정을 보면 낮은 공정위 위상만 확인하게 됐다. 소비자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공정위 위상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지난 20년간 소비자정책은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소비자정책을 시행하는 공정위 위상이 제도상으로 부족하다는 것,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에서 당장 소비자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관을 마련하는 게 이번 행정개편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문제의 본질상 공정위 등 소관기관 등 한 기관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관 여러 단체간 협조와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며 "민관의 관심 속 방대한 인력과 자원이 소모되는 분야로서 정부조직 개편에 앞서 변화의 출발점은 소비주권을 실현하고 이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