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는 산업계와 대학,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6일 오전 09시30분 국회 제 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의 전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혁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졸자 중 취업이 안돼 휴학을 경험했다는 대학생이 45%, 기간은 2년3개월"이라며 "50만명 중 30만명이 안정적 공무원시험에 올인하고 있으며,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기업 61% 수준의 평균 임금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인해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해외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 R&D 인력 가운데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채용 후 핵심 인력의 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을 빚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취업자 선호도 하락, 임금 격차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산업계와 대학,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R&D인력은 2015년 기준 61만9907명이다. 연구원 수는 45만3262명으로 전체 R&D인력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연구원 중 석·박사 연구원 비중이 지난 2011년 24.3%에서 2015년 22.8%로 감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11년 13.2%에서 2015년 15.6%로 증가했다"며 "다만, 영국(38.1%)과 독일(27.9%) 프랑스(25.5%) 등 주요국의 여성 연구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후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 R&D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 대비 격차는 부족률 2.7%p, 미충원율 5.8%p, 조기퇴사율 17.9%p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지난 1997년 77.3%에서 2007년 64.8%, 2016년 62.9%로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10%p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추진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학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R&D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R&D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R&D 기반의 혁신 창업 활성화 ▲이공계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중소기업-대학 공동의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R&D 인력으로 육성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정보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중소기업 장기 재직 R&D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성과공유 활성화 등이다.

참석자들간의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권순각 동의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는 "20% 이상의 졸업생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게끔 해야한다"며 "스타트업은 장기간 5년에서 10년정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재용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 과장은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 R&D 정책을 접목해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ICT기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어떠한 과제를 추진하고 발굴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이공계 기피가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닌듯 하다"며 "R&D 인력의 경우 이공계가 선호되고 있다. 다만, 문과의 극심한 취업란 때문에 이공계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과학기술의 혁신적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주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평균 200~3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사업주들은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어 비난이 일기도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다룰때는 오너들의 책무성 문제도 반드시 따져야한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중소기업이 항상 인력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인 카이스트 박사과정은 "실력이 되는 개발자와 연구자들 등은 지방에 있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활성화 혹은 지방 활성화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들이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부분 등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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