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인 가계부채 해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화된 종합적 대책을 내놔야 하는  新 정부로선 박 前 정권이 덕지덕지 칠해놓은 금융 때도 말끔히 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것저것 주문이 많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부처마다 처한 입장차가 다른 만큼 완벽한 해법을 내놓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얼마전 금융권에서 은퇴한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지금 정부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가계대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신다.

“5년 정권안에 가능한 얘깁니까?” 반문해 본다.

“결국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구나” 추상적인(?)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을 떠나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는 그만의 뉘앙스가 풍겼다. 사실 완벽한 해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얼마전 TV를 보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들었다.

노무현 정권의 금융은 어떠했던가?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재설계는 언제까지인가?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권의 그림자를 지운다며 노무현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보란 듯이 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재설계하면서 국가에너지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뜬구름 잡는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헌법 제 1조2항의 전제를 보라.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말이다. 경기 활성화 시키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 숨통이 트이려면 가계부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LTV, DTI,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먼저 강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보다 억제하는 방향이면서도 기존의 가계부채관리 방식과는 다른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다 신규 대출 만기 기한의 축소나 소득 대비 대출 규모의 축소 등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젊은 계층의 불리한 측면은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물론, 가계 부채의 대책을 LTV, DTI, DSR이라는 대출 제도로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가계부채 대책을 소득별, 연령별, 담보별, 지역별 등의 요인별 분석 및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고, 항상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지만,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의 문제로만 인식해 왔다.

대책 또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반복된 정책 위주의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계부채 대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 왔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대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국민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