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일 오전 불산가스 유출 사고 피해 지역인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마을회관 앞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환경책임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신설을 포함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경피해구제법)’을 제정해 2015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작년 6월말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단위는 사업장(공장)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그 수만큼 환경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해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의 97.4%(1만3236개 사업장)로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의무화를 앞둔 지난해 6월 가입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이 재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9000만원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상품 선택권은 협소하다. 현재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긴하지만 동부화재가 주관사 자격으로 대표로 기업으로부터 보험가입을 받은 뒤 세 보험사가 보험료를 나눠 받고 보험금도 나눠서 주고있어 기업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사진=환경부>

게다가 보험료율 합리적 산정 의구심도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과거 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화학 전문 연구기관도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3개 보험사가 지난해 걷은 보험료는 총 650억여원이며 실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3사는 “다른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상품 출시를 거부했다”며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가입을 받은 보험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시간이 지나 사고 데이터가 더 쌓이면 환경책임보험을 다루는 보험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보험도 처음엔 농협손보만 취급하다가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여러 보험사가 앞다퉈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단일보험사 체계로 기업의 선택권 제한'에 대해 국내·외 1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환경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기피하여, 3개사만 보험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책임보험 중복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사업장에서 기존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급진적 사고만 보장하고 있으나,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시 급진적 사고 뿐 만 아니라 점진적피해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시설규모 등을 고려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등 보장범위, 보험금액 등이 달라 중복가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에 대한 의구심 등 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료 산출시 최근 10년간의 환경오염사고를 분석하고, 유럽의 화학물질안전기준을 참고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위험률을 산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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