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관세장벽 심각…수출 견제로 GDP 2.08% ↓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산 주요 수출경쟁 품목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지나친 견제로 국민총생산(GDP)이 2.0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비관세조치의 크기를 관세와 같은 종가세 형태로 전환해 진행됐다.
 
분석을 진행한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산업별상당치가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2016년 기간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전 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년부터 2007년 총 1먼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만8398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2~2017년 기간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중국의 연도별 기술 장벽 통보 건수를 보면 2008년 185건에서 2009년 20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배터리 등 에너지업 중심으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주요 수출 경쟁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위생 및 검역(SPS)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됐으며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오 부연구위원은 "주요 수출산업에 집중되는 비관세장벽은 다른 보호무역조치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해당 수출업종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