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위험도 높은 대출 중점관리 방안 필요"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고(高)레버리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또 중장기적 처방으로는 소유보다 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유주택을 원활히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적 요인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7년 말 665조원이었던 가계신용은 2017년 1분기 말에는 약 2배 수준인 1360조원으로 불어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차입축소)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우선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규제 완화 과정에서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주택시장 수급구조 ▲가계신용 수급구조 등을 지적했다.

우선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리는 연령층(35~59세, 적극차입계층)의 증가가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평균 부채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적극차입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자영업 진출 증가와 임대주택 투자 확대 등으로 관련 부채가 증가했고, 평균 수명과 정년 연장 등으로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시장 수급구조와 관련해 수요측면에서 가계가 투자자산으로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데다 공급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2.8%로 미국(30.1%), 영국(47.2%), 일본(36.5%) 등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최근 임대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가구 중 투자목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전체 가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실제로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2012년 179조5000억원에서 2016년 22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가계신용 수급구조와 관련해 BIS 자본비율 산정 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기업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점, 장기채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 하향압력이 지속된 점 등도 가계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