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을 응원한다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19일 새벽 0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40년 동안 국내 전력수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원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거론했다.

또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비교하며 월성1호기의 사용 연장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해 경주 대지진을 겪은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된 상태다. 지진 '무풍지대'로 불렸던 한반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느낀 두려움은 곧바로 원전으로 옮겨갔다.

국민들은 불과 몇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며 인재(人災)가 가져온 파국적 재앙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탈핵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국가 수장의 입을 통해 원전시대의 종식을 알린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속화되는 탈(脫) 원전·석탄의 물결은 분명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풀어 나가야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원전·석탄발전이 채워왔던 에너지 수급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채워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들 에너지원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에 속한다. 문제는 높은 단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

지난해 1kWh 당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67.91원이었다. 이는 석탄(78.05원), LNG(100.13원), 유류(109.15원) 대비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정산단가가 높은 발전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의미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상여건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국내 전력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을 뒷받침해 줄 에너지 대안과 지자체와 기업들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