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이전 정부 과오 답습하지 않길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서울 주택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심상치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연일 집값이 오르더니 급기야 10년 만에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이상 과열 조짐에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규제 강도와 시점 등의 전망이 속속 나온다. 예상 가능한 규제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로 돈 줄을 조이겠다는 것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들이 예측 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의 투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시장 분위기 점검 차 예고 후 단속을 진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전에도 단속을 실시해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반응을 살핀 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 단속 예고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전 시장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부동산 선수들의 반응은 어떨까.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연례행사쯤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집중 단속이 예고된 강남권 유명 재건축 단지에는 벌써부터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중개업소들은 단속 기간 동안 이른 여름휴가를 다녀오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속 대상인 이동식 중개업소 '떳다방' 역시 이 기간 동안 재정비하고 단속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즉 그들에게는 여름철 잠깐 피해야할 소나기쯤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연일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예고와 단속으로 과열 지역이 아닌 정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고 규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투기과열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의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가 되면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투기를 잡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됐던 행동이다.

물론 기본부터 바로 잡고 시작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급한 판단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는 행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100% 환영하고 만족할 만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 집이 없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도,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각자 다른 자신만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

이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여느 정부 때 보다 훨씬 높다. 근시안적인 단발성 해결방안으로 민심을 얻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