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본색'에 방송-통신 업계 '초긴장'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방송개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강경 드라이브'를 걸자 방송·통신 업계가 초긴장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장겸 MBC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의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다. 

국정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자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압박', 통신 3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과 통신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지층은 물론 일반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 정책 관련 정부 기관 인사나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보수성향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도 '반 시장적'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9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대대표는 "우리 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TF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추진' 여부를 둔 논란은 최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발령나면서 촉발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상임위원이 자리를 지킬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지명하게 된다.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를 통해 방통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여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과반수를 장악하게 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의 법 정신"이라며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 양상이다. 

MBC 노조가 김장겸 사장의 퇴진 운동에 나선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서자 MBC 경영진과 보수 성향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장악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고영주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M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MBC가 그간 심하게 무너졌다"며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던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도 간단치 않은 양상이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정부 주도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반 시장적'이라는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7일 이통3사 대관 임원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들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최근 "기본료 폐지는 2G, 3G와 LTE 일부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은 "기본료 폐지를 2G, 3G 서비스에 국한시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기본료 폐지를 2G와 3G, LTE 일부에 국한해도 이통3사가 한해에 떠안을 손실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말 기준 2G, 3G 가입자는 전체의 16.4%인 906만명 가량이다. 이중 기본료 명목이 있는 표준요금제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외에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낫는 대안에도 눈길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