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권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 공약’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운 만큼 미래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앞서 3차례 걸친 미래부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요금 폐지를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한 발 빼는 태도를 취하기 급급했다.

이에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신료 인하 공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태로, 미래부에 강력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급기야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부에 이번 주말까지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래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선임된 데다가, 이통3사도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이통3사는 통신비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영업이익이 7조9000억 원 감소하고 차세대 5G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경우 나라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본요금 인하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는 곧 업체들의 적자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기본공약은 기본료 삭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다. 2G, 3G, LTE는 일부이며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 국정기획위에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언급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힘들다”며 “이는 민감한 사항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기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제스처가 아닌, 국가 부처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신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