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소벤처부 산하에 기보 이관, 벤처·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도?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도 중소벤처부 산하로 이동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보 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정부가 기보 관리를 금융위에서 중소벤처부로 이관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신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산하에 남게 된다.

신보와 기보 통합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금융기관 조직개편 논의가 나오면 1순위로 제기되던 사안이다.

두 기관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창업지원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두 기관이 모두 맡고 있어 비효율이 적지 않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기·신보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반대 여론에 밀린 국회의 제동으로 통합은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신보 관리·감독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면서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두 기관 내부에서도 각각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보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존치 평가에서도 두 기관의 영역이 다르고 지원하는 분야가 달라 존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기보는 2007년 기술평가제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평가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왔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보를 중소벤처부 산하로 옮겨 기술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보와 신보 사이에 업무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기보는 중소·벤처·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