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8

[국내 정치]

◆ 靑, 일자리추경·치매국가책임제 등 우선 추진

청와대는 28일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우선 시행가능한 정책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서는 우선 시행가능 일자리 정책의 집중 배치 외에도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주택·부동산 시장불안 등에 대한 대책과 성장전략 구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정책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 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등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도 시동을 걸기로 했다.

외교안보에서는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과 남북관계, 주변 주요국과의 외교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 등을 논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靑 "위장전입, 인사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단 게 현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직배제 5대 기준'에서 위장전입 항목은 사실상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인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몇 개의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이 그 기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회·문화]

◆ '돈봉투 만찬' 법리검토 수순

2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포함해 20여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넘겨받았고, 이들의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등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