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19대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747 공약,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와 박근혜 정부(474 공약,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출범 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확신에 찬 공약들을 제시 했던 사실들을 기억한다. 

두 정부의 공약(公約)들은 결과적으로 공공적 약속인 공약(公約)이 아닌 빈 약속인 공약(空約)에 그쳤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모두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의 벽 조차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비록 국민소득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공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소득 높이는 것을 향후 풀어야할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잠정치)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561달러였다.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대비 1.4% 증가에 그쳤으며, 2년 전인 2014년(2만7892달러)과 비교해 오히려 1.1% 감소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1인당 GNI는 11년이 되도록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만6000달러에서 시작해 4년간 고작 1500달러 남짓 올리는 데 머물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들이 모두 실패한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3만 달러의 벽이라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40여 개 해외 IB들이 전망한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달러당 1166원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올해 인구 추계(5144만6201명)와 2010년 이후 평균물가상승률 등을 적용시 올해 1인당 GNI는 2만8519달러로 예상된다.

만약, 올해 2~4분기에 경기가 더 좋아져 GDP 성장률이 2.8%를 기록시 1인당 GNI는 2만8574달러가 된다. 성장률이 3.0%에 이른다 해도 1인당 GNI는 2만8630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그것이다. 올해 2.6% 성장시 연평균 환율은 1108원 이하로 떨어져 올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 만약 2.8%로 성장률이 빨라진다는 조건아래 연평균 환율이 1110원 정도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

환율이 1166원을 유지하는 경우,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려면 성장률은 거의 8%에 육박하게 높아져야 한다.

올 1분기 평균 환율은 1154원이었다. 4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종가기준)도 평균 1134원을 나타냈다. 연초 보다 하락세다. 최근, 달러 선물 환 가격도 113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내년 즉, 2018년엔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2.6% 성장률과 평균 환율 1166원을 가정하고,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에 따라 2.8%에 이른다고 볼 경우 1150원 수준만 돼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게 되는 것이다.

해외 IB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엔 평균 환율은 1105원 수준이다. 이때 성장률이 3.0%라고 가정 했을 때 국민소득은 거의 3만4000달러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당장 올해 GDP 성장률이 2.6%를 달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분기 수출과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1년 내내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되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 대외적으로 하드 브렉시트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국내적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장기 불황에 빠진 내수 경기,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과 고용침체 등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국정농단과 탄핵, 그리고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체된 국민소득 수준도 개선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새 정부가 올해 이같은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당면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내년엔 당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부터 열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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