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해양수산비서관 폐지…조선·해양 이관 무산되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면서 조선‧해양 정책의 약화 우려와 함께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직제 개편안에 따라 기존 경제수석비서관 산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없어지고 농업비서관이 농어업비서관으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부처 중심이 아닌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해수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해양수산 정책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아 온 부서가 전격 폐지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해운산업 재건과 동북아 해양관광·물류 중심국가 도약 등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과 인천지역 해운·항만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이번 개편 과정에서 해양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를 꼼꼼히 챙긴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 지난 대선 기간 해양수산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영호 전 의원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수산을 통괄해서 챙기는 수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측근 조직인 ‘10년의 힘’ 출신인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중심의 고대라인과의 갈등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기간 해수부 내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캠프와의 거래 조건으로 '2차관 신설'을 추진한다는 SBS 스캔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정치권 핵심인사는 "2차관 신설 움직임은 수산 파트 인사들이 주도해 온 것으로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을 중심으로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을 비롯해 전기정 기획조정실장과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등 고대 출신의 주류들이 포진한 부서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의 2차관 신설 움직임에 대해 뉴스핌은 지난달 14일 해수부가 "올해 해양정책실 내에 비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BS의 후속 취재 과정에서 7급 공무원도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다"고 폭로했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양정책실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즉 이 같은 움직임들이 현재 유력한 해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친문 핵심인 박남춘(고려대 행정학과) 의원의 해수부장관 입각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 본격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등에 대비해 현재 50% 정도 다루고 있는 조선, 해양산업을 해수부로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서관실 폐지로 해양수산 정책·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해양과 수산으로 단순화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이 뒷전으로 밀림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맞은 조선·해운업 재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양‧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비서관은 업계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해결하는 소통창구 구실도 한다"며 "이렇게 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호무역주의 등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해양수산비서관은 폐지됐지만, 해양수산 업무를 농어업비서관 등 여러 비서관이 분담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정책·현안이 홀대받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조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해양산업에서 조선과 해운을 빼면 어업 말고 남는 게 무엇이냐"며 "조선과 해양은 지금도 관할 부처가 산업부 해수부 반반으로 나눠진 상황인데 관련 정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해양수산비서관마저 폐지된다면 조선해양의 해수부 이전 계획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