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제이노믹스'…경제지형 어떻게 바꿀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5·9 대선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국내 경제 단체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계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조직 혁신 과정 중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체질 개선에 전념토록 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주요 의견 창구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맏형' 역할을 해온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로 해체 여론에 직면하는 등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 2월 기업 중심의 싱크액션 탱크로 거듭날 것을 표방, 자체적인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소통창구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로 편중되면서, 전경련이나 중견련이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4일 대한상의 초청강연에 나선 문 대통령이 "전경련의 시대는 지났다. 불평등의 경제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새정부의 반기업적 행보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목을 보고 신선하게 느꼈다"며 "대한상의가 경제계의 진정한 대표단체라고 느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새 정부 정책에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4대그룹 한  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올해 1사분기가 경영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느낌"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취임 첫날부터 특정 기업군과의 소통을 배제하겠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징후"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 집중 규제를 골자로한 법인세 인상 상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해, 마지막 소통의 기회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요구도 제각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끊고 서민과 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전 국민적 열망의 소산"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이었던 중소기업부 승격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기업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예 "정부가 직접 전경련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선에 앞서 지난달 10일 "전경련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도 없는 눈속임의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존립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체 경제의 고용과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전체 기업 수가 0.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외를 받아온 중견기업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을 것을 문 대통령에세 요구했다. 

중견련은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순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도 '통합과 혁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인들의 모임인 대한상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경련도 이번 대선을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