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한국경제, 새 정부선 기지개 켤 수 있을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무엇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경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선을 보름여 앞둔 24일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경제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를 꼽고 있음에도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 대부분이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용어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의 증가 속도를 추월한 상황임에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설파하거나, 기업 중심의 경제로 저성장 절벽의 돌파가 시급함에도 규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한국무역협회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전문가의 49.8%와 일반인의 35.3%가 '경제성장과 분배'를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2.1%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도 후보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5% 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 포인트 하락했다"며 "국민가처분소득 분석 결과 한국경제는 이미 가계소득 비중 늘고 기업소득 비중 줄어드는 방향으로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것은 2010년 전면무상급식 정책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현상으로,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대선공약 분석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까지 감소하면서 기형적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역전 현상은 제조업 부문에서도 드러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분석 결과 국내 제조업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 2014년 들어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좀비기업들이 움켜지고 있는 자원을 방출하지 않으면 경제의 신진대사는 원활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거꾸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하의 신산업 육성은 1970년대 발상"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제는 칸막이 형식의 열거주의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전략 및 교육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 신산업창출전략 및 유휴노동력 재배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찾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추진 의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결국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공약들만 넘치고 있다”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폭적인 공약후퇴 또는 변경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