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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안 증폭…대선후보 공약 살펴보니중국과 대외 협력 통해 해결..."석탄화력발전소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상명 기자 jsm7804@enewstoday.co.kr
승인 2017.04.21 19:00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1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봄철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전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개 정당 대통령 후보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압축된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 매연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지역에 대해선 중국과 국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올해 초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발표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2001~2008년 서울 미세먼지의 70% 가량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미세먼지 경보발령도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미세먼지 발령횟수·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경보발령 추이 <자료=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한-중 대외협력 강화 공약 줄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주자의 미세먼지 공약도 중국과 대외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했던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환경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해 동북아 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북아·대기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후보 간 규제 강도는 '대동소이'

석탄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탓에 원자력, LNG 등 발전설비에 비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이를 위해 국내 화력발전사들은 배출먼지 저감장치·탄소포집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공약을 보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화력발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LNG 발전소를 늘려 전력수요를 대응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LNG 발전 확대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늘리겠다는 공약을 꺼내 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단가가 낮은 기저발전 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상정 후보는 주요 대선주자 중 화력발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심 후보는 기존 석탄발전소 축소는 물론 신규건설이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까지 전면 백지화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하겠다며 타 후보대비 다소 낮은 수준의 규제만을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시 전기·LPG 차량 상용화 약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초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향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2010년 100만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LPG차량의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은 LPG 차량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교체를 유도하고 전기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신차 구입 시 할당된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도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만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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