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들, 가계부채 해결책 ‘제각각’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5월 '장미대선'이 결정되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대선구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양강 구도속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등이 추격하는 구도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금융부문 공약 관련 경제·복지·산업 분야 곳곳에서 대치중이다.

특히,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두 후보는 물론 대선 후보들이 집중 해결해야 할 과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인 것이다.

야권에선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주장하는 근거로 가계부채 폭증을 꼬집었다.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문 후보나 안 후보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가계부채 규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은 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 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70%, 60%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기준금리를 8차례나 내려 현재1.25%를 유지 중이다.

문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총량규제'와 '빚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에서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차주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회수할 수 없는 부채는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이 현실화시 수혜자는 203만명에 달한다. 액수론 22조6000억원 규모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1조6000억원어치의 회수불능채권(103만명), 11조원어치의 장기연체채권(100만명)이 감면 대상이 된다.

문 후보는 대출 이자율 상한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은 25%이지만 대부업은 27.9%로 더 높다. 다 같이 20%로 내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문후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확대,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등을 가계부채 공약에 담았다.

문 후보의 공약관련, 시장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인다. 가계부채를 목표대로 한꺼번에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계로의 자금 공급을 갑자기 제한시 경기가 더 빠르게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채무 감면 공약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르지 않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가계부채 공약 관련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안후보가 가계부채 정책을 별도로 준비중이지만 그가 18대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나 국민의당 내부 논의 등을 보면, 문 후보처럼 갑작스러운 총량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우선 LTV와 DTI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1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LTV, DTI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의지도 밝힌바 있다.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때 공공기금을 투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2조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가 대표적이다. 안 후보는 이 펀드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로 주택임대차보증금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파산자가 주택을 경매 처분당해도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의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안 후보의 공약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 기간 영장도 지난번 공약이었다.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안후보는 각론에선 문 후보와 차이가 나지만,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고 '패자부활전'에 집중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안 후보가 가계부채 공약을 공식 발표해도 재원 마련과 경기 부양 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선주자중 유일한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 되면 당장의 시한폭탄 뇌관 같은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후보는 "차이나 리스크라고 불리는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을 제외해도 경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1997년 겪은 IMF 사태 때의 위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당시 외환위기는 기업 부도에서 시작됐지만 현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한 가계들이 줄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이의 해결책은 특정 산업에 돈을 푸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헬리콥터에서 전국적으로 돈을 뿌리는 식의 양적완화는 위험하므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을 푸는 것이 핵시이다”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분야에 특화된 양적완화를 적용해 동맥경화 상태인 혈관을 뚫어주는 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는 “금융부를 신설해 가계 부채 문제를 전담하고 금융 감독에 관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식으로 부처를 나눠서 경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했던 '747 공약', '474 비전' 등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못박은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일자리, 성장률에 대한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프트랜딩시키는 해법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