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온라인게임 구매한도 제한 '역차별' 철폐해야"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게임업계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개별 이용자의 월별 구매한도 제한 철폐를 목표로 내걸었다.

모바일게임은 이용자별 구매한도가 없어 무제한 결제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30%를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가져간다.

PC 온라인게임에만 구매 한도를 두고 셧다운제를 두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만큼 이를 철폐해 국내 PC 온라인게임 업체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상의 역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결제한도를 제약하면 온라인게임 산업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수익 창출과 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후 "업체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PC 온라인게임에 주력해온 국내 업계들은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어 온 결제 한도 설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기업의 사업화 모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결제한도 설정을 강요해 왔다.

형식은 기업들이 연령등급별로 결제한도를 '자율'로 설정한 것이나, 실상은 정부의 '강요'나 다름없다. 이같은 구조는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당시 정착됐는데, 최근에서야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모바일게임은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 붐과 맞물려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어 규제의 칼날을 비켜간 것이다. 정부가 애플-구글을 비롯해 정부가 상대하기 버거운 해외 게임사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결제한도를 설정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셧다운제도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모바일게음 시장은 날로 성장해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월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가 거둬들이는 매출은 온전히 국내 게임산업의 수익으로 반영되지만 모바일게임 매출은 30%가 애플, 구글의 몫으로 원천징수된다. 플랫폼별 비대칭 규제로 인해 모바일게임이 급성장하고, 이로 인한 수혜 중 상당 부분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대형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PC 온라인게임 업계에 주어지는 규제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이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과로 1월 한달 구글플레이 기준 세계 1위 모바일게임 배급사가 됐다"며 "온라인게임의 쇠락, 넷마블의 약진으로 대변되는 모바일게임의 성장은 정부 규제가 개별 산업과 업종에 이처럼 극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물론 이에 앞서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결제 한도를 풀 경우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과소비 유도와 사행성 조장 논란을 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할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실효를 거둬야 온라인게임 업계를 옥죄어온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