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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인당 평균 3억2400만원…사상 첫 500조 돌파김종민 의원“정밀분석 통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차주수는 160만4023명에 대출 총액은 520조1419억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4조5926억원, 2013년 372조9179억원, 2014년 406조2256억원, 2015년 463조3863억원, 2016년은 전년대비 57조원(12.2%) 가까이 늘어난 520조1419억원이다.

총대출금액 520조1419억원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100억원(차주수 160만4023명)과 가계대출이 191조3320억원(차주수 129만2692명)의 합계액인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 4023명 중 129만 2692명은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금액 520조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나이스 자료는 160만 차주 전체를 분석한 자료인 반면, 한국은행은 그동안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약 100만 차주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는 자영업자 실제 대출규모는 이번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이스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 십조 내지 많게는 백 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는 이 규모를 이를 정확하게 추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웃돈다는 점도 문제다. 2012~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가 늘어나 이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훨씬 상회했다.

나이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 소득자(상환여력이 없거나 소득정보가 없는 미산출자도 포함)는 2012년 18.6%였으나 지난해엔 그 비중이 21.8%로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 차주에서 저소득자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중금리마저 오른다면 이들의 대출부실 위험이 증폭될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야 하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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