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4월부터 '의결불능기구' 된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ICT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의결불능기구'가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상이 출석해야 개최와 심의, 의결이 가능하나, 상임위원들의 연이은 임기종료로 이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에서 1인, 여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야당)에서 2인을 각각 추천해 구성하는데,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관련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난맥상으로 방통위 행정공백이 불가피한데, 새 정부 출범 후 ICT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통위 존치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져, 방통위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는 평이다.

차제에, 방통위 상임위원 선출방식을 바꿔, 관련 행정이 여야간 정쟁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을 기해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됐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 종료된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들과 함께 임기가 끝난 김석진 상임위원은 24일 황교안 대행이 4기 방통위원으로 재임명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됐는데 지난 2일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등 3인 체제가 구성되나,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면 방통위는 다시 '의결불능기구'가 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6월 8일 이후에는 김석진 상임위원 혼자 남는다.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회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최고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대통령 추천으로 선임됐던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는 석제범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4일 김석주 위원 임명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 위원회 회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앞당겨 처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24일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이임식에서 "합의제 기구는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잘 운영하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며 "몇 달 뒤 방통위 조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이 유력한 야권은 황교안 대행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 몫의 2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아닌 '대행'이 5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임명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시장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 통신시장의 과열과 혼탁 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에서 ICT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통위의 존치 자체를 장담키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의 정통부와 같은 ICT 전담부처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이 실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통신 관련 규제 권한을 신설 ICT 부처로 이관해 신설 부처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 맡는 구도가 짜여진다.

방통위 존치가 확정될 경우, 차제에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을 배정하다 보니 방통위 구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 탄핵국면에서 이같은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났다"며 "학계나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위원 추천 주체를 확대해 '정치색'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