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6조원 지원에 '뿔난' 국민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대마불사론을 내세워 대우조선에 직접자금 2조9000억원을 포함한 6조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장 해운‧조선업계에서는 당장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다. 채무재조정의 부담을 떠안게 된 금융권 역시 당국의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 불편의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 이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시중은행에까지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재조정 조건이 붙은 것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성립 사장이 올해 흑자전환을 전제로 사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대우조선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을 인도하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거리가 먼 장부상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직접 지원금, 채권 출자전환, 만기연장에 소요된 비용, 이번에 나온 추가 지원계획까지 합치면 공적자금은 10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었다면 이 같은 대규모 부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벌써 물러났고, 공기업이었다면 국정감사장에 섰을 것"이라면서 "법정관리나 매각을 통해 충분히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대우조선에만 특혜를 베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안 이행률은 현대중공업(자구안 이행률 57%)이나 삼성중공업(40%)과 비교해도 미진한 수준이다. 이제까지 대우조선이 인력 1만여명을 줄였지만,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며 노조와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영석 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한진해운은 정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직접 종사자가 한진해운의 경우 1500~2000명인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관련 업체까지 하면 5만명이상이기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선거 목적인 것임을 증명하듯 "대우조선 지원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게 되면 회사도 살리지 못하고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주지 않겠나"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하는 데 이어 은행의 부실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국적선사로 해운업계 1위를 유지하던 한진해운이 지난해 긴급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오히려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정부가 대우조선을 지원할 경우, 생존을 위한 저가수주 경쟁이 오히려 확산되면서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직접 지원금에 채권 출자전환, 만기연장에 소요된 비용, 이번에 나온 추가 지원계획까지 합치면 이제까지 대우조선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0조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