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적용하니…30대들 40대 되면 재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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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적용하니…30대들 40대 되면 재정 파탄"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공약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03.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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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2014년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올해 대선에서도 예외 없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실현될 경우 그리스형 재정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대선포럼 정책토론회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분석에 따르면 대선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지출+연금보전+건강보험국고지원/예산 비율은 2030년 54%까지 치솟아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지급 확대로 고갈이 가속화돼 2040년이면 공적연금 및 보험대란이 발생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2020년 40%, 2030년 5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는 잠재성장률에 변화가 없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어서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남발하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재정위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오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장기충당부채, 준공공기관부채, 한은통안증권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의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포퓰리즘 공약이 시행될 경우 더욱 증가해 위험도는 더욱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오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서 재원조달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머지않은 2030년 전후, 빠르면 그보다 전, 지금 30대의 청년들이 불과 40대가 되었을 때 심각한 재정위기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마련를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집권 후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면 이들을 먹여살리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부담을 감소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하다"며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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