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이상 고금리 대출, 카드 돌려막기 막는다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저축은행 등이 20% 이상 고금리로 대출해준 돈과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다중채무자의 빚 등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채무에 관련돼선 추가 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19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고자 세부적인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제1금융권의 대출증가를 억제했다. 하지만 대출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에 몰리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한 후 2016년 1·2월 5조원, 올해 1·2월 3조원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여전사의 경우 2015년 1·2월 8000억원, 2016년 1·2월 3조6000억원 올해 1·2월 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가계대출이 리스크와 산관없이 과도하게 증가시 한계차주 부실 확대와 해당 금융사에 건전성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융위는 우선 각 금융권 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과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했다.

고위험대출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 20% 이상의 대출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일시상환대출자와 5개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 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전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 사용자 등이다.

저축은행은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으로 50%를 쌓아야 한다. 이는 기존 30%보다 20%p 높아진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여전사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30%)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 공급하고 사잇돌대출을 통해 2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며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추이 등을 보고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