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서민경제 '빨간불'…1300조 '시한폭탄' 터지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올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경제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300조원 빚에 짖눌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미 5% 가까이 치솟？다.

KEB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금융채)는 지난달말 연 3.36~4.68%에서 지난 15일 3.49~4.81%로 보름새 0.13%포인트가 올랐다.

같은기간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31~4.42%에서 3.43~4.54%, 우리은행은 3.37~4.37%에서 3.49~4.49%로 0.12%포인트씩 상승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에 비해 금리가 0.3%포인트에서 0.6%포인트 가량 낮고 상승폭도 작다.

이는 최근 코픽스가 두 달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4월에는 코픽스도 상승하고 이와 함께 변동금리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리 상승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빚을 늘려온 우리 가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344조원을 기록한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약 14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늘고 한계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135만9000원 증가한다.

또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314조4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시중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미리 인상하는 바람에 소득이 낮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이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졌다"며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부채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한국은행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인상하자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 참가자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가 완화됐지만 향후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은 이날 오전 김민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연준의 금리인상(0.75~1.00%)이 예상에 부합했고, 향후 정책금리 예상 경로도 종전과 같아 일부 시장 참가자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 하락, 주가 상승,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하락했다.

하지만 한은은 국내 금융·외환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 유럽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외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계부문의 경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해 자영업자 대출관리와 지원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 자금조달여건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5000억원→6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한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4회 인상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