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비즈넷타임스>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중 하나였던 '금융개혁'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집중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금융산업노조의 반발에 부딪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직면하면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어떤식으로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아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도 성과연봉제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으로 내놓은 성과연봉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해온 '성과연봉제' 등 금융개혁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돼 왔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한 '금융구조개혁정책'의 일환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30개 공기업에 대해서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급기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에서 성과연봉제 적용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사합의 없이 무리한 추진이었던 탓에 30개 공공기관 노조들은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새로운 노사갈등의 소재로 '성과연봉제'가 부각됐다.  가처분 신청 중 16건은 기각, 4건은 인용됐으며 10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금융권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해왔다.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사간 합의가 없었던 점은 물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합리적 지표(KPI)마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결국 금융노조 역시 지난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정부당국은 성과연봉제를 과도하게 밀어붙였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이유에 대한 순수성과 명분마저 사라졌다.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성과연봉제 향방은 차기 대권주자가 해결할 숙제로 남았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예비 후보의 경우 일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후보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적어도 노조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며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된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금융노조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작살내겠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 "올해엔 성과연봉제가 차질없이 시행토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지만, 탄핵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나온것으로 큰 입장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황 대행은 "자전거 바퀴는 페달을 놓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넘어진다. 오르막길에선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존의 금융 개혁 정책 방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탄핵 직후인 10일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개혁 등 이미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히 수행할 방침이다"며 탄핵과 무관하게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성과연봉제에 적극 반대해온  금융노조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성과연봉제 관련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며 긴장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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