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이하 대한상의)가 2007.10.15~10.26까지 수도권 2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 중 55.8%는 ‘금년(26.0%)’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29.8%)’까지는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준이 되어야 하나 시점은 상관없다’는 의견은 36.6%였고, ‘비준에 반대’한다는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비준에 실패할 경우 ‘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에 차질(36.2%)’이 생길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24.4%)’하고, ‘대외신인도 하락(23.3%)’ 등을 우려했다. 그 외 ‘국론분열 등 내부혼란’ 15.3%, ‘기타’ 0.8%등이 있었다.
‘한미 FTA 시대에 대비한 귀사의 핵심 경영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모와 업종별로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신사업 진출 및 사업영역 확장(29.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33.2%)‘을 꼽은 경우가 더 많았다.
업종별로는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41.6%)‘을 꼽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건설업은 ’마케팅 강화 및 영업망 정비(27.1%)‘를 핵심 경영전략 중 우선으로 꼽았다.
한미 FTA와 관련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43.0%)’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제도정비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27.0%)’, ‘피해산업 보완대책 마련 및 시행(12.5%)’, ‘정보제공 등 기업 FTA 활용지원(11.0%)’, ‘조속한 국회비준 및 협정발효(6.5%)’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지 의사(83.6%)를 밝힌 기업이 반대 의사(16.4%)을 밝힌 기업보다 훨씬 많았으나,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협상타결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연내’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경우도 32.6%에 달했다.
‘한EU FT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한 부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산품(28.5%)’과 ‘서비스․투자(28.2%)’ 분야가 첫 손에 꼽혀, 기업들은 공산품 못지않게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산물(11.6%)’, ‘지적재산권(9.3%)’을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피해 예상 부문의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업종별로는 대기업과 서비스․건설업은 ’서비스․투자‘를(대기업 29.6%, 서비스․건설업 32.2%),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공산품‘ 분야를 가장 개방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답했다(중소기업 29.0%, 제조업 34.4%).
이밖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동시다발적인 FTA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이 많았고,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FTA에 기업들은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기업은 58.9%였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기업은 41.1%였다.
향후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할 대상국으로는 중국(64.3%)이 첫 손에 꼽혔고, 한중 FTA는 우리기업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64.4%였고, 한일 FTA는 ‘불리’하다는 응답 55.5%로 더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지 2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FTA를 통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고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과 협정 발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FTA와 개방을 통해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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