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기업 자유·성장 보장하는 정치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현실이 됐다.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탄핵 후폭풍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기업과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개혁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언론자유 침해와 세월호 사건 등은 파면 사유가 아니지만,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통해 최성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를 '기업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엄중하게 해석했다. 

이에 탄핵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대 경제단체들도 헌재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치 리스크 종식'을 일제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법학계 인사들은 정경유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반기업 감정의 확산이 가져올 성장동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진단하며, 정경유착의 원흉이었던 정치는 이제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왜 4대기업으로부터만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제상사 양정무씨도 전두환 대통령이 기업들을 불렀는데 오지 않아 망하게 됐고, 최승연씨 말에 의하면 신동아그룹도 김대중 정부에 정치보험 들지 않아 공중 분해됐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경우이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을 정경유착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검이 끝나기가 무섭게 4대그룹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1980~90년대 최고를 달렸던 일본 도시바도 대만 기업(홍하이-TSMC 컨소시엄)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자력으로 1등이 된 기업을 정치가 괴롭히고 없애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도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만 6조8000억원을 거두었다"며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치비대화 현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제는 좌우를 불문하고 모든 대선주자가 광장 정치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자질을 보여주려면 이제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교수는 "1998년 독일도 정책정당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구태로부터 환골탈태했다"며 "한국 정당들의 지구당이야말로 정치와 생업이 유착된 후진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직장을 건전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정당에 참여해 건전한 정책을 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 해체론과 관련, "무소불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없어지면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정치탈출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법률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와 경제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에 있는 지금까지의 구도에서 정경유착은 필연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번 탄핵과 함께 갑과 을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정치와 경제는 상호보완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갑의 입장에 있는 정치권이 규제 개혁과 기업 자유 창달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