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토론 격론…"시장경제 위해 존속" vs "범죄단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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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혁신토론 격론…"시장경제 위해 존속" vs "범죄단체 해산"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03.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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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개최한 전경련 혁신 토론회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의 존속 이유에 대한 찬반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회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전경련을 범죄단체로 지목한 권영준 교수는 "전경련이 혁신을 약속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자산 매각을 통해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와중에서 이 단체가 연루돼 (어버이연합 등) 해괴한 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며 "회장을 구할 수 없으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재욱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며 나섰다. 같은 대학 경제학과의 안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의 근본원인은 정부 권력의 비대화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경제를 좌우하는 한 크고 작은 정경 유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재욱 교수는 이어 전경련의 공과를 지적하면서 "어느 기업도 해오지 않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해 온 단체가 전경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만연한 반기업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경련의 교육사업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처럼 정치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은 잘못됐다"며 "본질에 충실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박상인 교수는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이었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해체론을 펼쳤다.

박 교수는 "즉각 해체야말로 전경련이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전경련까지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을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구정모 좌장(한국경제학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 <사진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최준선 교수는 이에 대해 "전경련이 이번 사태가 터지고도 개선 노력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늦었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이 대한상의 등과 같은 법정단체가 아닌 자율로 성립된 임의단체임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처럼 반기업정서가 심각한 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합에도 반대했다. 싱크탱크로서의 한경연과 실행기관인 전경련은 분리·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구체적인 혁신방향으로 ▲각 분과의 산업별 조직화 재편 ▲전문경영인의 조직 체제로의 전환 ▲큰 담론을 형성할 오너 클럽 별도로 운영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지출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전경련, 한경연의 분리 ·독립 및 기능 중복 부분 통합 ▲ 한국산업연맹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종합토론 도중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내 소란이 일자 권태신 상임부회장이 나서 유감을 표시했다. 

혁신위 간사인 권태신 부회장은 "자신이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범죄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며 "세계 경제 석학들과 프레이저 등 유수 연구기관이 지적하듯 한국의 정경유착의 근원은 바로 정부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회장은 "부당한 외부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시스템을 강구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해체론까지 검토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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