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원희룡 “보수,혁신·재탄생 없이는 극복 안돼”

“보수 전체의 혁신과 재탄생 과정을 거쳐야 (보수진영 위기를)해결할 수 있다”
 
[이뉴스투데이 민 철 기자] 범보수진영내 대선주자로 꼽혔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할 중심축인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불출마 선언 한 달 후인 2월 27일 원 지사를 제주도 집무실에서 만났다. 원 지사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 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보수진영이 여전히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모습에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건강한 보수는’ 10여년 전 한나라당 소장파 시절 맏형으로 불렸던 원 지사의 ‘슬로건’이었다. 당시부터 원 지사는 ‘건강한 보수’를 줄기차게 주창했었다. 그 시절 기득권층으로 꼽혔던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숱한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이다.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체제 내 개혁 등 건강성이 있어야 지속적인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처럼 그는 건강한 보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때문에 10년이 흐른 지금 ‘건강한 보수’가 아직까지도 자리매김하지 못한 데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한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정국이 지금의 위기 사태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안주했다”는 말로 고개를 숙였다. 이는 겸손이다.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은 원 지사의 ‘건강한 보수’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치적 레토릭으로 폄하됐고, 기득권층에 기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었다. 이렇듯 당시 ‘건강한 보수’는 동력을 상실했고, 원 지사는 소장파 의원들과 ‘나홀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원 지사의 ‘건강한 보수’가 재차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보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원 지사의 인식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보수 자체가 무능력했고,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보수진영)전체가 진단하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비롯해 주도세력 교체, 국민에게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 전체의 혁신과 재탄생 과정을 거쳐야 (보수진영 위기를)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단순히 지금의 절박한 위기 속에선 바른정당 등 대안 정당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서 몇 사람 떨어져 나와 할 수 있는 응급처방(상황)을 이미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향후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원 지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함께하지 않으면 더 멀리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안 지사의)연정이 공감된다고 해서 진보(정치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사가 연정을 한다고해서 보수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자의 영역과 고유함을 지키면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 ‘내가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를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가적 분열과 혼란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사태를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통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세력간 협력을 진정성 있고 파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중심축인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원희룡 지사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란 무엇인가?

A.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게 건강한 보수다. 첫 번째로 한미동맹에 근간한 대한민국의 안보다.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지고 놀라운 한경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기간 집중적 성장을 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정부주도로 한 경제주체가(하다보니) 불균형 성장을 하게 됐다. 이제는 균형성장, 즉 성숙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보수란 경쟁과 성취가 발전 동력이다. 성공한 기득권 집단, 힘 있는 권력 집단 등이 안주하고 특권층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체제 내 개혁 등 건강성이 있어야 지속적인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

“진보적인 개혁은 비판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안보, 경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는  이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취해 온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건강한 보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Q. 원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건강한 보수’가 아직까지도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기득권층이 자기 것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고, 저성장, 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정책 집단이 변화에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데 게으르거나 안주했다. 또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부족했다.”

Q. 의지의 부족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하는가?

A.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주의 중심으로 흘러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세력들간의 타협에 의해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정당이 됐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됐든 자기 기득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조정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개혁 의지와 대안 제시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니 보수가 이런 상황에 까지 처한 것이다.”

Q. ‘다음 대통령은 권력 분점, 연정과 협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천을 통해 국력 소모를 줄이고 정치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연정과 협치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

A. “협치는 나름대로 문화정책,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다. 시행착오고 겪고 있고, 성과도 나오는 부분은 있다”

Q. 한켠에서는 연정이 개혁의 후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독일의 연정이 개혁의 후퇴고, 지분 나누기 인지를 보면 한마디로 정리된다. 지분 나누기 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볼일 수밖에 없다). 독일(연정)의 장점으로 재벌 개혁은 보수가 하고, 노동 개혁은 진보에서 앞장서 준다. 그렇게 하면 저항과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Q. 원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당시의 연정을 어떻게 보셨는가?

A.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연정을)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만큼 몰린 상태에서 (연정을)제시하니 (자신의)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적 술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연정하자고 하니 거꾸로 공격을 받은 것이다. 정권 초기라든지 집권 이전에 연정을 제시했다면 진정성이 있고, 차원이 다른 연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Q.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연정’에 공감을 표시하신 바 있다. 이에 대해?

A. “권력을 독점하고 (집권했다고 해서)반대편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제가 안 지사의)연정이 공감된다고 해서 진보(정치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사가 연정을 한다고해서 보수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영역과 고유함을 지키면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 ‘내가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야 한다.”

Q.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획기적’ 지방분권이란 어떤 것인가?

A. “스위스는 재정과 교육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돼 있다. 경제 정책까지도 광역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정책 결정권, 예산 부분의(이양) 이런 것이 핵심이다.”

Q. 반대로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의 ‘밥그릇 싸움’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A.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의 것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같이 교육부가 학제나 대학 등을 통제 배분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에서 세계를 향한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수 있겠는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돼야)각 지방에 맞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제도가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과 재정을 모두 (지방에)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체 창의적 산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재정 확보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Q.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는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A.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Q.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국민‧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A.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나 (지금의 대선주자들도)대선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방안 제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국정을 끌고 가면 몇 발짝 못가서 똑같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Q. 헌재의 탄핵 인용시 대선이 치러지면 60일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A. “연정이라든지 여러 정치 세력으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장 60일이 이후부터는 (집권세력은) 경제, 일자리 성적표에 바로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 전)국정책임과 국민통합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막상(집권하면)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통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세력간 협력을 진정성 있고 파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다.”

Q. 바른정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A. “국민의당 등 중도친화적 부분에서도 (바른정당이)부각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미련이 있는 기존 보수층에선 배신자라고 찍혀있는 등 이 두 가지의 틀이 작동하고 있다. 양비론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다. (바른정당)우리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비전을)제시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진했다.”

Q.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A. “대한민국 보수 자체가 무능력했고,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보수진영)전체가 진단하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대교체를 비롯해 주도세력 교체, 국민에게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 전체의 혁신과 재탄생 과정을 거쳐야 (보수진영 위기를)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서 몇 사람 떨어져 나와 할 수 있는 응급처방(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Q. 보수의 혁신, 재탄생이 된다면 합당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A. “누가 됐든지 보수의 혁신과 재탄생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실천적 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Q. 개헌 시기는?

A.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선 전에 (개헌을)하면 좋은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대선을 치르더라도 논의를 정돈하고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개헌이)늦어질수록 그 다음 대통령이 불행해 질 있다.”
 
Q.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대선과 도정을)병행할 수 없었다. 제주도 제2공항 문제 등 (제주 현안을)제쳐놓고 전국을 다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맡은 (도정)책임을 일단락해야 하는 게 제주 도정에 대한 (저의)책임이다.  

Q. 제주특별자치도 10년 만에 제주가 몰라보게 변했다. 긍정적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평가한다면.

A.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큰 과제는 제주의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일이었다. 그래서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그 결과 난개발 방지, 제주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투자원칙 확립, 대형사업장에 도민고용 80% 정책 도입, 협치를 통한 문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리고 25년 숙원사업인 제2공항의 국책사업 확정, 전기차와 풍력발전사업 확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도약의 발판들이 마련됐다.”

“반대로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주택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택, 쓰레기, 난개발, 전기차 등 5대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Q. 갈등을 빚어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아직도 갈등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A. “민군복합항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 중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분들이 있고 마을공동체 유지 문제도 있다. 한 분 한 분 섭섭한 마음을 최대한 헤아리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분이 없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충분한 보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권리를 주민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정의 경우는 구상권 철회, 발전계획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는 통치권 차원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대선주자들과 구상권 철회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Q. 제주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며, 효과를 내고 있는가?

A.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중국 자본 자체를 배척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취임 직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발표하면서 휴양, 헬스, 청정에너지 등 미래가치 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했다. 한라산, 해안선, 오름, 동굴 등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도 정했다.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유치 3대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 높이는 투자)도 발표했다.”

“그 결과 분양사업과 같은 1회성 투자, 청정자연을 해치거나 발전계획이나 수용용량을 넘어서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중국 등 외국인 토지소유면적도 처음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일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Q. 난개발 방지책으로 인해 ‘차이나머니’ 유입이 줄어들면서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 “현재 제주에 투자되고 있는 50억원 이상 규모 외국인 투자사업은 24개다. 금액으로는 15조 60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국자본은 16개 사업 10조2338억원이다. 그런데 최근 한한령이 작용하는지 중국투자본의 직접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올해 경유형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약 15.7%로 전년도에 비해 10% 가량이 줄었다. 일시적으로 차이나머니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더 이상 부동산 개발에 치우친 개발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제주의 미래 가치, 친환경 가치를 살리면서 투자를 선순환 구조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Q.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다. 비결이 있다면?

A.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5%를 넘는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1차적 가치인 자연환경에 기반해서 관광산업이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객만 3배 늘었다. 그 다음 매달 1000~150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1600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 1차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가 제주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신화월드 1차 개장에 필요한 인력 2100여 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채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모집한다. 오는 2019년 완전 개장할 경우 직접고용만 5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제주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국 최초로 상업화한 해상풍력발전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전기차 보급과 연관산업까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Q. 올해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셨다. 에너지와 교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제주의 발전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어떤 것인가? 

A. “제주가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쇼케이스가 될 원동력은 ‘섬으로써 과거 육지에 의존해야 했던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여건이 에너지와 교통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할 동력이 됐다. 제주도를 ‘탄소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빅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와 교통 측면에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100% 전기차, 100%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난해 다보스포럼 관계자들이 제주도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사례를 모범사례로 주목하고, 현장 답사까지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에너지와 교통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는 에너지 인터넷이라고 할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빅데이터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센서,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