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0곳 중 7곳 폐업…정부 정책 실효성 있나?

[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창업기업 70% 이상이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통계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은 전체의 62.4%, 5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27.3%에 그쳤다.

신생기업(2015년)의 수는 81만3000개로 전년대비 3만개 감소했으며 종사자수도 12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 줄었다.

반면 소멸한 기업(2014년) 수는 77만7000개로 전년대비 11만2000개 증가해, 기업 소멸률은 14.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6%p 상승한 수치다.

OECD가 지난해 발간한 관련 보고서(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에서도 한국 기업의 소멸률이 OECD 3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2013년 기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관리과제 중 '1인 창조기업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분야가 1~7등급 중 각각 7등급(부진), 6등급(미흡)을 받았다.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비지니스 센터의 경우 1인 창조기업이 입주하면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업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1.7%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제도를 잘 모름'이 응답기업의 59.4%를 차지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부푼 기대를 안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정부 정책에 접근하기 어렵고 지원도 열악해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창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은행 대출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 내 창업을 위한 인프라는 걸음마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창업'이지 '개업'이 아니다"며 "창업과 달리 개업은 지적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그는 "소상공인 '개업'은 오히려 억제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 두집 건너 하나씩 있으면 둘 다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