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 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한 5개 지자체에 13개 지자체가 더해져 총 18개 지차제가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장애인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측은 “내달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