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사드로 중단 우려”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 되어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여러가지 보복 형태를 봤을 때, 사드 배치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려를 하기는 해야한다"고 답했다.

오는 10월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다.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1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것.

양국은 지난해 3월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키로 원칙상으로 합의했지만, 사드 배치후 불안 기류가 감돌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늘어나는 탓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정치는 정치로만 경제는 경제로만 보려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여러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만약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 문제 관련 정치와 경제의 연계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작, 중국측이 우리 정부 항의에 개의치 않고 강경 기조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부총리는 "만약 중국이 사드를 한·중 스와프와 연관짓는다면, 우리로선 무기가 없다"며 "그 때엔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 의원이 "사드 결정으로 인해 아쉬운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사드 배치는 안보상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중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면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2선 방어벽처럼 있으면 좋은 것이다"며 "일본이 굳이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고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