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에 놀라…심층조사에 나서야"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좀 놀랐다. 한 번 더 심층조사 해야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마을시장을 찾아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여파를 살핀 후 던진 화두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과일가게를 시작으로 정육점, 건어물가게, 떡집, 꽃집 등을 방문, 민생 점검에 나섰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높았다.

시장내 떡집을 찾은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 영향이 크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파가 있다. '인사떡'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였다. 이 밖에도 꽃집, 정육점, 과일가게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 한우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떡집도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며 "정말 생각을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서베이를 했지만, 그건 서베이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며 "심층조사를 더 한 후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 개정관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므로 함부러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며 "정무위에 개정안이 몇개 올라와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영역으로 정부로선 그 외의 것도 노력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 대책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그렇다. 지금 만든다. 여러가지가 포함될 것이다"며 "미시적 정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