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고령화 사회에선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를 감안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가 높아 자산가격이 하락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한받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통화정책을 대체할 다른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대안으론 우선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되도록 재정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이 더 효율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산율 제고, 적극적 이민 수용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내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평균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산업구조가 개선되기보다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향했지만 고령화 사회에선 노동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령층이 선택할 직업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미니잡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윤 선임연구원과 이 교수는 "미니잡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질 수 없는 만큼 사례가 현실화되려면 제도개혁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키 어려운 사회에선 노령층을 위한 미니잡의 확대도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